위기 극복을 위해 발버둥 치던 우리 경제가 복병을 만났다. 북한이 5일 로켓 발사를 단행함에 따라 갈 길 바쁜 우리 경제에 '북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것이다. 당장은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서는 중대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평가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다. "발사 시점이 언제일까" "미사일일까, 위성일까" "요격은 하는 걸까" 등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굳이 악재로만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돼 왔던 터. 금융당국 관계자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주가와 환율 흐름도 좋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일시적인 출렁임은 있을지언정 충격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관건은 향후 한반도 정세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단지 로켓 발사에 그치지 않고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진다든지, 대북 강경책 등으로 한반도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이 된다면 진짜 악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대외신인도가 악화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차질을 빚거나,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 신용등급(혹은 전망) 하향 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당분간 남북 경제협력 관계가 개선되기도 힘들 전망이다. 개성공단은 최근 통행금지 사태에 이어 언제 또 다시 출입이 끊길지 우려되는 상황이고, 작년 7월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사업도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경제 부처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팀을 가동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만, 선제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긴급 회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코리아 리스크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외신이나 해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만큼, 이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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