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인공위성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으나 군사적 부분인 장거리 로켓 발사에서는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북한이 이에 반발, 대결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모두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악화조치만 없다면 5월 이후 6자회담이나 북미 고위급 회동 등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5일 북한의 로켓 발사가 확인되자마자 한국 미국 일본 등은 반발했다. 당장 일본은 유엔 안보리 소집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채택됐던 안보리 결의 1718호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 북한을 옥죄겠다는 의도다. 미국은 또 대북 에너지 제재를 추진하고 일본은 송금과 수출 제한 등의 추가 대북 제재를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 제재의 경우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인공위성 발사를 제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6일부터 안보리 긴급 회의가 본격 진행된 뒤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 등의 낮은 단계 결정으로 정리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북한은 이마저도 "상정 자체가 곧 우리에 대한 난폭한 적대행위"(3월26일 외무성)라며 안보리 결의안 회부 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 중단, 6자회담 불참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따라서 자신들의 예고를 실제 행동에 옮기면서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악화하면 일본 내에서는 북한 위협론을 빌미로 군사력 강화, 핵무장론이 제기될 수 있다. 또 북한의 소형 핵폭탄 개발 능력이 확인되면 미국 내에서 제한적 북한 타격론이 나올 수도 있다.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나 2차 핵실험 등으로 맞불을 놓는다면 가운데 낀 한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국 여기자나 개성공단 직원 억류가 장기화하면서 대북 강경여론이 형성되고,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북한 문제는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뒤 대화를 통해 갈등 해소 국면으로 이어진 선례가 많았다. 2006년 북한 핵실험(10월9일) 이후에도 14일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12월 6자회담이 재개돼 2007년 2ㆍ13 북핵 불능화 합의가 나왔다.
특히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방북 의사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 미국 여기자 건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북미 물밑 대화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점도 이런 대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는 대목이다.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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