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이 약화하고 있어 가계와 금융권 부실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주택금융 변화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 중 주택대출 상환금 비중이 늘면서 작년 12월 0.47%였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올해 2월말 0.70%로 1.5배 가량 올라, 향후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아울러 가계의 월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소득 100만원 기준) 규모가 2007년 15만5,000원에서 작년에는 21만1,000원 수준까지 올랐고,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가계대출의 80% 이상이라 금리가 뛰면 가계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 재도입 ▦주택구입용 대출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확대(1,000만원→2,000만원)으로 확대 ▦장기 고정금리부 대출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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