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예고했던 대로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이 로켓은 1998년, 2006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에 비해 훨씬 긴 사거리를 보였으나 북한이 주장한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은 실패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3단계로 된 은하 2호가 5일 오전 11시20분 무수단리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발사돼 11시29분2초에 광명성 2호가 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 장거리 로켓이 이날 오전 11시30분15초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일본 언론들은 정보당국을 인용, 1단계 추진체가 7분 뒤 일본 아키타(秋田)현 서쪽 280km 동해상에 떨어졌고, 2단계 추진체가 11분 뒤 일본 동쪽 2,100㎞ 태평양 해상까지 날아갔으나 레이더가 더 이상 추적을 못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 "어떤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인공위성 발사 실패를 확인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북미방공사령부(NORAD) 평가 결과 1단계 추진체는 동해에, 2단계와 윗 부분은 한꺼번에 태평양에 떨어졌는데 분리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인공위성 궤도 진입 실패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기술인데다 1, 2단계 로켓이 1998년 대포동 1호, 2006년 대포동 2호 발사에 비해 사거리가 늘어 3,000km 이상 날아간 점으로 볼 때 북한이 ICBM 발사능력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안보 지형에 일대 격변이 불가피해 보이고 지역 내 군비경쟁 촉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핵무기 운반 수단까지 확보함으로써 핵개발 시스템을 완성한 셈이 돼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당장 일본에서는 군비 강화론이 제기되면서 향후 핵무장론까지 이어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로켓 성능 개량에 성공할 경우 미국 본토까지 북한 핵무기의 직접 위협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로켓 발사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할 경우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 대북 제재 시도와 북한의 반발 때문에 한반도 주변에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 협상 뜻을 버리지 않고 있어 5월 이후에는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 북미대화 및 6자회담 재개 등 유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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