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울수록 기본을 다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보험 업계는 물론, 공익을 위해서도 올해는 교통사고 줄이기와 보험사기 방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1일 본지 인터뷰에서 손해보험의 공익적 성격을 특히 강조했다. 업무의 본성이 차 사고나 화재 같은 '나쁜 일'을 대비하는 일인 만큼, 막을 수 있는 불상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고객과 업계 모두가 '윈-윈'하는 길. 그래서 "평소 손보업계는 유난히 공익사업이 많고 또 그를 통해 보람도 많이 느낀다"고 이 회장은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사고 줄이기 캠페인. 취급 보험의 3분의1 이상이 자동차보험이지만 늘 사고로 나가는 보험금이 많아 적자에 허덕인다. 이 회장은 "지난해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대책' 발표와 함께 적극적인 연구ㆍ홍보 활동을 벌여 사망자 수를 1년 만에 5% 가까이 줄였다"며 "올해는 기존 캠페인 외에도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자 처벌 강화 등 법ㆍ제도 정비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얼마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주목 받은 보험사기 예방대책도 중점 과제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일어난 사고를 왜곡해 보험금을 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까지 살해할 정도로 범죄를 양산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은 "불경기에는 보험범죄에 대한 유혹이 더욱 강해진다"며 "전체 사기 규모는 연간 2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적발은 2,5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이는 법규 미비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이 주된 원인이라는 게 이 회장의 판단. 그는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가중처벌도 가능토록 하는 한편, 수사기관과 업계의 공동조사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보건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진료정보 공유 문제 역시, "해당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만 요청할 계획인데 종합적인 질병정보를 모두 요구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며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옛 재무부 출신으로 외환위기 직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신용회복위원장 등을 맡아 위기 극복에 기여했던 이 회장은 "최근 경제위기가 서서히 바닥에 근접하는 듯 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 하반기부터 지표상으로 상승 시도가 나타나 내년 상반기 쯤에는 본격 회복세를 탈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확신과 신뢰가 실제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부터 보장범위 축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중인 민영의료보험과 관련, 이 회장은 "일부의 주장처럼 보장한도가 높아 가입자들이 일부러 병원을 찾는 것이 사실이 아닌 만큼, 보장범위는 소비자와 민간 보험사의 자율 영역에 맡겨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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