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 정상회담에서 경제위기 해법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무역확대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차단과 세계적 거시경제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각국이 동시에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 경기를 진작시킨 뒤 이를 통해 국가 간 교역을 확대시키자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이 재정적자를 이유로 이 같은 경기부양책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 상황에서 양 정상이 이 같은 부양책에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 정상은 한발 더 나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진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바마 정부가 한미FTA에 대해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주장을 펴면서 조기 비준에 부정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중요한 기류 변화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FTA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나도) 한미 FTA를 진전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FTA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미국의 기류변화는 FTA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 양태가 경기부양과 보호무역주의 차단이란 미국 측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한국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에서 양국 합의 사항인 FTA 체결을 계속 지연시키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FTA를 놓고 실무 차원의 의견 조율을 해왔으며 그 결과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최종 협의를 거쳐 한미FTA가 재협상보다 부분 수정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었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10월 종료되는 한미 간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의 계약기간 연장 및 규모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금융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 ▦적절한 금융 규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내 개도국 위상 강화 ▦아프간ㆍ파키스탄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 했다.
런던=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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