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 보다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 관계인 이들 두 나라는 북한에 대한 지나친 과잉대응이 오히려 불란만을 조장해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대북 제재를 주장하는 한국, 미국, 일본 등과는 대응 방식을 달리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중국은 5일 외교부 논평에서 관련국들에게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지역평화와 안정을 위해 타당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한반도 긴장을 더 고조시킬 섣부른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북한이 이미 로켓 발사를 예고했고 주변국에 대한 어떠한 피해도 없었던 점을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동참할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선스순(沈世順)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태안전ㆍ합작연구부 주임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이기 때문에 제재의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탑재물의 정체가 미사일이 아닌 위성이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각국의 권리를 고려할 때 200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는 해석이다.
러시아는 로켓 발사가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동방학 연구소의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한국과장은"북한이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발사한 만큼 2006년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과연 북한이 국제사회가 정한 룰을 깬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측통들은 중러 양국이 국제 사회의 여론을 고려, 안보리 무대에서 결의안 보다 수준이 낮은 '의장성명'을 추진하는 선에서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자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한편 중러 양국은 이미 수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측에 발사 자제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유감을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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