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북한 로켓 발사 대응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압박이다.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의 채택 추진 의지도 확인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 모두 과도한 군사적 대응은 자제한다는 입장이고 중국 러시아가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로켓 발사 이후 냉각기를 거쳐 북한과의 대화 수순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영국 런던 G20(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현안은 북한 로켓 발사 대책이었다. 이 대통령은 1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의 안보리 새 결의안 추진에 입장을 같이 했고, 이날 오바마 대통령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한미일 공조가 이뤄지게 됐다.
한미 양국이 안보리 제재를 추진하는 이유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새 결의안(resolution)이 채택되면 유엔 회원국은 결의안에 명시된 제재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안 통과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일단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 러가 제재 신중론을 펴고 있는데 이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의안 채택은 힘들게 된다. 통과 요건이 '상임이사 5개국 전원 찬성, 비상임이사국 포함 총 15개국 중 3분의2 이상 찬성'이기 때문이다. 결국 안보리 결의안보다는 낮은 단계인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이나 의장의 언론성명(presidential press statement) 같은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밖에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중단, 일본의 대북 금수조치 연장,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 등 다양한 대북 제재 방안이 나오기는 하지만 북한의 숨통을 죌 정도는 아니다. 이 때문에 "유엔을 통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그 이후 적절한 기회에 6자회담을 열어 대화와 압박을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이 대통령)는 '북한과의 대화 불가피론'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이날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회담이 이뤄지는 바람에 한미동맹 미래 비전,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문제 등의 현안은 원론적 논의에 그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프간 파병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항상 투명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한국과 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시도에 대한 견제로 풀이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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