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등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과와 함께 "로비설과 무관하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나 케이블 사업자가 지난달 25일 마련한 룸살롱 향응에 방통위의 과장이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오해를 사고, 상처를 입었다.
우선 향응 시점과 제공자가 그렇다. 국내 1위와 6위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간의 합병건이 걸려있던 차에 해당업체 직원이 제공한 향응이 순수 할수 만은 없다. 사건이 터지자 방통위는 3월 31일로 예정됐던 승인심사의 연기를 결정했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방통위의 말대로 "그 합병건은 이미 14일에 인가 쪽으로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런 경우라면 '사은 향응'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 자리에 청와대 행정관 2명이 있었다는 사실도 문제다. 세 사람의 업무가 연관되고, 청와대 행정관이 파견된 '동료'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방통위로서는 '독립성'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최시중 위원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엄정 대처와 예방책을 강하게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위원장이 대통령의 '멘토'라는 이유만으로 방통위는 1년 여 전 출범 때부터 '방송장악 음모'를 외치는 야당과 일부 방송단체들의 공격대상이 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도 비슷하다. 그러나 그들의 과장된 비판과 우려와 달리, 방통위는 그 동안 정치와 관련업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독립성과 객관성을 지키며 방송통신 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했다. 기간통신사업자 방송통신요금을 낮추고, 제자리 걸음만 하던 IPTV 상용 서비스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미디어산업의 본격적인 구조개편과 맞물려, 3월 26일로 2년째를 맞은 방통위의 역할과 기능이 더없이 크고 중요해졌다. 그런 만큼 엄격한 자기관리와 기강 강화로 도덕성과 객관성, 독립성에 대해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규제와 허가권을 가진 막강한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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