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시간이 다가오면서 미국, 일본 등이 발사 이후 북한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일은 경제 제재 카드를 준비 중이며 중국도 나름대도 견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떤 카드를 꺼내더라도 북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미국은 에너지 지원 중단 등 경제 제재를 공론화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3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상응한 결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조치와 대북 에너지ㆍ식량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도 29일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경제적 제재를 취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에 관해서는 자신이 없는 눈치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뒤에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계속 받고 있지만, 외부세계와의 교류가 적은 탓인지 치명적인 어려움은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제재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718호 결의는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 무기 거래를 못하게 하고 북한을 여행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일부 북한 기업과 미국 기업의 거래는 물론, 북한 선박과 관련한 거래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대북 제재에 가장 적극적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와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공명당 대표는 30일 북한이 발사체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해도 대북 독자 제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예상되는 일본의 제재방안은 ▦대북 수출 전면 금지 ▦대북 송금 한도 인하 ▦6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북한 입항 금지 및 수입 전면금지 조치의 1년 단위 연장 등이다. 하지만 납치자 문제로 인해 이미 북일 교역이 사실상 정지돼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 같은 제재가 큰 효과를 낼 것 같지는 않다.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의 제재 동참 여부는 국제 사회의 제재 수위와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대북 제재 동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두고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노코멘트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주권국의 우주영역 탐사로 받아들이면서 군사적으로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가 몰고 올 파장을 고려하면 중국도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북한에 경고를 보내야 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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