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1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간 한ㆍ미ㆍ일 3국은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있었고, 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3국의 대북 관련 고위관계자 회동에서 이 같은 입장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그러면서 물밑에서는 기존의 안보리 대북 결의안 1718을 활용해 제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런데 이번에 한일 정상이 논의한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 방안의 경우 기존 결의안을 통한 제재보다 범위와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강경안이다.
하지만 이 방안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회부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 유화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날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경기부양책 시행을 포함한 거시 경제정책 공조와 보호주의 저지 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열리는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스탠드 스틸(Stand-stillㆍ새로운 무역장벽 금지)의 정기적 점검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 ▦신용평가사와 조세회피지(Tax Heaven) 감독강화 등 크게 세가지 메시지를 통해 전체 회의 분위기를 주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중 이 대통령이 새롭게 강조점을 둔 부분은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와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마카오 파나마 등 조세회피지 30여개국에 대한 감독 강화 부분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지난해 경제위기를 앞둔 미국에겐 후한 점수를 주면서 한국 등 신흥경제국들에겐 상대적으로 인색한 평점을 주는 등의 왜곡된 평가가 글로벌 위기를 가속화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조세회피지 감독 강화는 글로벌 투기자본의 움직임을 관찰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내야 각국의 금융통제가 보다 선명해지면서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란 논리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외환 위기 극복 경험을 앞세워 이해를 구하고, 신흥경제국에겐 무역금융 지원 등 외환유동성 공급확대 주장을 펴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보다 확실히 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역으로서의 입지도 보다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 포함돼 있다.
런던=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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