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하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드는 걸까. 공식적으로 받는 세비와 합법적 후원금만으로는 부족한 걸까. 전ㆍ현직 의원 수십 명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인의 돈 문제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원의 수입은 세비와 활동지원비를 합쳐 월 평균 1,620만원 정도다. 일반 직장인의 월급에 해당하는 세비는 942만원이고 각종 지원비 명목의 수입이 677만원이다. 여기에 평년의 경우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비례대표 의원 제외)까지 후원금을 거둘 수 있다. 총선이 있었던 지난해 의원 1인당 모금액은 2억1,000만원이었다. 종합해 보면 의원 1명에게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2,600만~3,300만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쓰는 돈은 얼마나 될까. 개인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현재의 수입이 넉넉치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 일단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담이 큰 듯했다. 한나라당의 한 재선의원은 "지역구 관리에 연간 2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다. 호남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도 "지역구 관리비용이 전체 지출의 절반 이상"이라고 말했다.
밥값이나 경조사비 등 대면(對面) 정치를 하면서 드는 돈도 상당하다. 특히 사람 만나는 일이 잦다 보니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축의금이나 부의금, 향우회나 동창회 경비 등에 후원금을 편법으로 전용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중앙선관위의 후원금 사용처 실사 결과를 보면 부정사용 건수와 액수가 꽤 된다.
선거를 한 번 치르고 나면 그 여파가 2, 3년씩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법정선거비용만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당선되고 나면 매번 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나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소송 등으로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선거를 전후해 '검은 돈'의 유혹이 커질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얘기들이다.
물론 "불만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만 세비에 맞게 꾸려간다"(서울의 한나라당 초선의원)거나 "후원금과 각종 국회 지원금으로 꾸려갈 만하다"(경기지역 민주당 재선의원)는 의원도 적지 않다. 여기엔 비판여론 때문에 정치자금의 한도를 올리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크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만든 이른바 '오세훈법'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우선 정치자금의 투명성부터 높여야 한다는 명제를 거스르긴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정치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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