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대립 갈등을 빚어온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간 통합 문제가 3당 3색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4월초 처리키로 합의한 주ㆍ토공 통합 법안은 지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31일 각 당에 따르면 통합 공사 이전지(주공은 경남, 토공은 전주) 결정이 지역간 입장차로 합의가 안 된 데다, 통합 방식에 대해서도 정당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선 양 사 통합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통합에 찬성하는 반면,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통합 방식도 3당 모두 엇갈린다. 한나라당은 양 사를 통합공사로 합친 뒤 주택사업부문과 토지사업부문으로 구분, 각 사업부문별로 지방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은 기능중복 등 문제를 해결하며 경영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각 사업부문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갖기 어렵고 통합공사의 이전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민주당은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두 공사를 합친 별도의 '공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안에 주공과 토공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각 사가 기존 업무를 하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기능 인력 예산 등을 총괄 관리하는 방식이다. 공사별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거대 공기업을 관리하는 또 하나의 조직이 생겨난다는 점에서 '옥상옥'이란 비판이 따른다.
자유선진당은 주ㆍ토공 외에 사회간접자본시설(SOC)를 담당하는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까지 한데 묶은 지주회사로 통합하자는 'SOC공익지주회사'제를 주장하고 있다. 4대강정비사업과 녹색뉴딜사업, 5+2광역경제권사업 등 국책SOC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 역시 '옥상옥'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어떤 통합 방식이든 장단점은 있다"며 "공기업 선진화란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도 혁신도시로의 이전도 차질 없이 이룰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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