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전국 법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중요 현안을 두고 전국의 판사들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2003년 4차 사법파동 이후 처음이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29일 "다음 달 20, 21일 충남 천안 상록회관에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참석하는 전국 법관 워크숍을 개최한다"며 "참석 대상자는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경우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각 1명씩이며 지방법원은 부장판사, 배석판사, 단독판사 1명씩으로 모두 80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전산망을 통해 "현재 법원에서 사법행정과 재판 독립에 관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법부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회의 개최 사실을 전국 법원에 알렸다.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사법행정의 한계와 법원장이 판사들의 근무평정권을 갖고 있는 인사시스템, 사법부의 관료화 지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공직자윤리위에 회부된 이후 사태는 진화됐지만 이번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 회의의 취지"라고 말했다. 법관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전국 법관회의를 통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은 뒤 4~5월 전국 수석부장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 사태를 수습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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