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 발사 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제재하는 방안을 두고 한ㆍ미ㆍ일과 중러 간 입장 차이가 커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미국도 최근에는 다소 유화적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6자회담 한국 미국 일본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김 대북특사,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降)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3국 관계자들은 27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잇따라 가진 비공개 회동에 로켓 발사 문제를 논의했다. 초점은 발사 자체를 막는 것보다는 사후제재 방안에 맞춰져 있었다.
한ㆍ미ㆍ일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안보리 회부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켓 발사 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만 돼도 북핵 관련 6자회담은 파탄"이라는 북한의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강력히 대처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가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이 아닌) 위성을 발사한다면 안보리 결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적 검토 결과를 최근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8일 보도했다.
27일 열린 중일 차관급 안보대화에서 중국 측은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양국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결의 1718호의 제재를 이행하는 것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도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1998년 1차 미사일 위기 때도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반대해 안보리 공식 문서가 아닌 대언론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하는 선에서 그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안보리는 열리겠지만 그 이상의 제재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재보다는 사후 북미 대화에 점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한 기류를 보이는 점도 변수다. 미국은 6자회담을 이끌어 가야 하는 입장인 만큼 안보리 제재 논의 절차를 요식적으로 거친 뒤 포괄적 양자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이나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특별대표 등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북한과 대화할 뜻이 있음을 거듭 거론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2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수차례 그랬듯이 북한에 페널티를 준 다음엔 북미 미사일 발사 유예 협상과 같은 대화 모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국 정부가 줄기차게 강경 대응만 강조하다 북미 대화가 실제 이뤄질 경우 사실상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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