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30% 감축안이 정치권의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감축론자는 자유선진당, 반대론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었다.
자유선진당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정수 30% 감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주최, 여론몰이에 나섰지만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감축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주제발표에서 "지역구 의원의 포퓰리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30%정도 감축한 210인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이 중 110명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하고,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100명을 배분하며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의원 1인당 인구수의 경우 프랑스 10만5,000명, 독일 13만7,000명, 영국 9만1,000명, 일본 16만6,000명인데 한국은 16만명으로 결코 많지 않다"며 "30% 감축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개정안에서 제시한 지역구 110명, 비례대표 100명 등 총 210명의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지역구 의원을 110명으로 줄이면 국회의원의 주민접근성이 거의 차단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도 "감축이유가 불분명하고, 일률적으로 30%를 감축하면 국회의 행정부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 찬성하기 어렵다"며 "중선구제 역시 지역대표성은 물론 정당 결속력도 약화시켜 정당정치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대했다.
양당의 부정적 입장에도 선진당은 국회의원 정수 30% 감축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