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항만 외항부지 사용료 인하 검토

국토해양부는 최근 논란이 된 인천항만의 외항부지 사용료 인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한국일보 26일자 2면 참조)

국토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항만 물동량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 인천항만공사와 부지 사용료 인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만부지는 크게 내항과 외항으로 분류되는데, 생산자물가와 연동되는 내항부지 사용료는 ㎡당 600원인 반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움직이는 외항부지 사용료는 내향보다 세 배 가까이 비싼 1,783원으로 책정돼, 부지 사용 상공인들이 그간 외항부지 사용료 인하를 요구해왔다. 외항부지 사용료는 정부의 지가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에만 22.3%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항만공사가 외항부지 사용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15% 감면해줬지만, 항만 물동량이 많이 줄어든 데다 부지 사용료 인상폭이 큰 만큼 부지 사용료가 더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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