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시계(視界) 제로'다. 예정대로라면 다음주인 1일 회기를 시작하지만 여야는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채 기 싸움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에는 박연차 리스트도 한 몫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서민ㆍ추경 국회'로 규정,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생략하고 대정부질문 기간을 이틀 정도로 단축하는 한편 2월 국회의 미처리 법안들을 첫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법안처리와 추경 예산안 처리를 지연하며 임시국회를 4ㆍ29 재보선의 전초전으로 갈 것을 우려, 가능한 빨리 경제법안과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로 처리 못한 법안들을 개원하는 날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면서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 주공ㆍ토공 통합법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날림국회'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한 판 승부를 벼르고 있다. 특히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특별검사제 도입 및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30일께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및 국조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라며 의사일정 협상과의 연계방침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과 국조 요구서를 내주 초 제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쟁점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한나라당 주호영,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회동을 가졌지만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 28일 재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추경예산 관련 시정연설, 대정부 질문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뒤 별도의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그리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된 법안들을 다시 해당 상임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대표연설 생략과 대정부질문 축소는 검찰 수사의 '편파성', 언론인 구속 문제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이 같은 여야의 넓은 간극으로 최대현안인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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