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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원 일괄감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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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원 일괄감축 논란

입력
2009.03.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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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69개 공공기관에 이 달 말까지 인력 정원을 평균 13% 일괄 감축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냈다. 당초 향후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원 감축을 하라던 방침을 뒤집은 것으로, 공공기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이었던 공공기관 정원을 이 달 이사회에서 일괄 감축하되 현원은 예정대로 단계 축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최근 69개 공공기관에 지침을 보냈다.

이 지침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립한 정원 감축 계획을 무시하고 올해 정원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정원 감축 계획은 3월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완료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69개 공공기관은 전체 정원 15만명 중 1만9,000명(13%)을 당장 올해 축소해야 하며, 나머지 공공기관들도 차례로 정원 감축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단, 실제 현원은 당초 예정대로 3~4년간 단계 축소하면 된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정원을 미리 한꺼번에 줄여놓지 않으면 1~2년 뒤 인력 감축 계획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며 “현원은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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