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일본 등이 미사일 발사가 유엔결의 위반이라는 원칙을 재천명하는 등 대응 태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멕시코를 방문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뒤 "6자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발사하는 것이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발사 반대가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이 향후 어떤 제재를 취할지를 언급하지 않아 대응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엔 결의 1718호는 군사적 대응조치를 배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7일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이 발사할 물체가 일본 영토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한 파괴조치명령을 발동하고 이지스함과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했다.
방위성 장관이 자위대법에 근거, 파괴조치명령을 내리면 자위대는 '낙하에 따라 인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물체'를 실시간 요격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에 낙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방위성은 명령발동 직후 해상 요격용 스탠더드미사일3(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곤고'와 '조카이'를 사세보(佐世保) 기지에서 동해로 보낼 예정이다. 항공자위대 하마마쓰(浜松) 기지의 지상 요격미사일 패트리엇3(PAC3)도 북부 아키타(秋田), 이와테(岩手)현 자위대 기지로 이동, 배치된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사세보 기지에 입항한 이지스함 2척과 아오모리(靑森)항에 정박한 이지스함 1척 등 SM3를 탑재한 미 7함대 소속 구축함 5척이 동해와 태평양 등에서 작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발사 이후 대처 수위 및 방안에 대해 미국, 일본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은 24일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발사체를 요격할 경우 동북아 안정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스인홍(時殷弘) 런민(人民)대 교수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 발사체를 요격하면 엄중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요격하지 못하면 대북 위협수단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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