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 벌꿀 등 전통식품 제조, 웹 디자이너, 번역가 등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4월부터 누구나 '1인 창조기업'으로 뽑혀 정책 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600개의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해 최대 1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1일 발표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아이디어 비즈 뱅크'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 측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서비스 정보시스템 및 민간 포털 사이트를 연계한 네트워크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인터넷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디어 발굴단'도 운영한다.
1인 창업을 발목 잡는 규제도 완화한다. 상법을 고쳐 최저자본금 조건 등을 없애고 발효식품, 유과 등 전통 식품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건축물 용도 변경 등 관련 기준도 완화한다.
식품위생법도 고쳐 간장, 벌꿀 등 전통식품을 시골집에서 팔 수 있도록 하고, 닭.오리 뿐 아니라 장류. 음료 등에도 옻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인 기업은 대도시에서 창업하더라도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현행 지방세법상 대도시에 법인을 등록하면 무거운 등록세를 매기고 있다. 지금까지 1인 기업에 적용 되지 않았던 고용 보험 중 실업 급여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일단 창업이 이뤄지면, 정부가 일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의 공공구매 참여 기준을 낮추고 이들 기업에 외주하는 중소기업에 바우처 방식으로 계약 비용의 일부(10%, 3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오는 6,7월에는 '매칭 상담회'도 열어 해외 바이어와 1인 기업을 연결해 준다.
1인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창업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1인 창조기업 특례보증제도'를 만들어 최대 1억원까지 보증할 계획이다. 이 밖에 1인 기업이 꾸준히 새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 존속할 수 있도록 전용 연구 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현재 1인 창조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업은 4만2,417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2012년까지 3만 개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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