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4월 임시국회에 악영향을 줄 조짐이다. 4월 국회 의사일정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도 큰 상황에서 고강도의 정치권 사정(司正) 한파까지 겹쳐 국회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최대 숙제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속도감 있게 4월 국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검찰의 사정 작업과 상관 없이 진행하겠다"며 "서민과 추경,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월 국회 첫날 본회의 계류법안을 처리한 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생략하고, 대정부질문도 긴급현안질의 형식으로 이틀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간을 아껴 추경안과 경제 법안 심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2월 국회 미처리 법안인 금산분리완화 관련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촉진법 등과 여야가 4월 처리에 합의한 산업은행법, 주공ㆍ토공 통합법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바람대로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박연차 리스트 수사를 '야당 죽이기'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의 야당 의원 소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야당이 특검 실시나 국회 보이콧 등의 강경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검찰 수사 양상을 보면 분명 표적 사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여권이 4ㆍ29 재보선에 검찰 수사를 악용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더구나 민주당은 여당이 제시하는 의사일정에도 반대하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하고 대정부질문도 분야별로 나눠 4,5일간 정상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또 추경안 제출에 대한 정부측의 시정연설도 듣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는 아직까지 의사일정 협상을 위한 채널도 가동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4월 국회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시끄럽기만 한 파행 국회가 될 수 있다는 회의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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