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별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 방안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해 기름 값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논리지만, 현실적으로 기름 값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기업 영업비밀만 공개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불만이다.
23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유사별 기름 판매가격 공개를 규정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안예고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중 각 정유사별 주유소 공급 가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정유 4사의 공급가격을 합친 평균 판매가격만 일주일 단위로 공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무엇보다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인 공급가격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기업 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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