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국내 실업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외국인근로자 입국자 수를 3만4,000명 선으로 묶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만 명의 3분의1 수준이다.
정부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침체로 내국인 실업자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체류자가 2만9,000명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으로 내년 2월까지 순수하게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5,000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업종별 신규 외국인력 배정은 제조업 2만3,000명, 건설업 2,000명, 서비스업 6,000명, 농ㆍ축산업 2,000명, 어업 1,000명이다.
정부는 특히 동포(H-2 비자) 근로자에 대해서는 규모를 전체 입국허용 인원의 절반인 1만7,000명 범위에서 묶고 내국인과 일자리를 놓고 경합할 가능성이 큰 건설업에는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또 건설업에 취업할 때는 별도의 교육과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동포들은 모든 업종에서 자율적으로 구직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노동시장을 볼 때 올해 외국인력을 아예 들여오지 않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3D 업종' 중심의 영세사업장 등 내국인이 취업하지 않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인력 45만명, 불법체류자 20만명, 전문인력 3만5,000명 등 70만 여명이며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 21만명, 서비스업 13만명, 건설업 9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철환 기자 ironba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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