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경 예산 4조9,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고, 기존 일자리 22만개를 유지하는 고용대책을 내놓았다. 대졸 미취업자, 일용근로자 등 33만명에게 직업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실업급여와 신규채용 장려금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직자와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 유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책의 최우선과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일자리 예산만은 늘리겠다"고 강조한 것처럼 일자리을 만들고 지키는 것은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최고의 복지일 수밖에 없다.
최근 고용지표를 보면 실업 쓰나미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수는 14만2,000명이 격감하는 등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벌이고 있다. 92만4,000명으로 급증한 실업자는 4월이면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취업준비생 등 실질 실업자는 36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취업대란과 실업대란의 둑이 터지면 가정의 해체와 중산층 붕괴를 넘어 사회체제가 위협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이들이 사회에서 낙오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3ㆍ19 일자리 대책'은 공공근로, 아이 돌보미 서비스 등 1~6개월짜리 임시직이 많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외환위기의 때 풀 뽑기 등 단순 공공근로가 부활하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고용의 질을 따질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공공근로라도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일자리대책은 속도와 효율이 관건이다. 추경이 신속히 풀려야 일자리에 목말라 하는 실업자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예산 낭비와 중복 지원을 철저히 예방하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대책은 임시 대책일 수밖에 없다. 좋은 일자리는 신성장동력 발굴과 민간의 투자 확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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