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법 통과 전 편법 시행한 데(본보 18일자 1면) 대해 엉터리 해명을 해 역풍을 맞고 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8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사전에 당정 간 충분한 협의가 있어 문제가 없다”며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한나라당 내부 반발과 관련, “양도세 정상화에 모든 의원이 동의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세제 문제는 정책을 발표해 놓고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방치하면 매매 실종 등 엄청난 혼란이 온다”며 “과거에도 당정이 충분한 협의를 하면 (법 통과 전에) 조속히 추진하는 쪽으로 발표돼 왔다”고 ？E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명박 정권 들어 국민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는 말이 법과 원칙의 확립”이라며 “정작 법 준수의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법 개정 이전에 시행부터 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분분한 문제를 ‘당정 협의를 거쳤으니 문제 없다’ ‘일부 의원이 반대해도 국회 통과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 것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고 비꼬았다. 민주노동당도 “국회를 MB의 사조직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하무인의 행정독재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정 간 엇박자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적절치 않다고 하고, 정부는 당정협의가 다 끝났다고 하니 국민은 혼란스럽다”며 “혹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이중플레이라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번 조치가 정부의 거듭된 국회 경시 발언과 연관돼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달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한 강연에서 국회를 ‘깽판’으로 표현했고,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장 등을 만나 “국회에 있다 왔는데 불편했다. 여러분이 나를 구해 줬고 이게 진정한 한미동맹”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법 시행 전 통과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의원이 많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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