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실과 시설 노후화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전국 39개 상수 전용댐 가운데 25개에서 집중 호우가 내릴 경우 통제 기능을 상실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견돼 환경부가 예산 당국에 긴급 복구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9개 상수 전용댐을 점검한 결과, 여름철 집중 호우가 발생해도 수문학적으로 안전한 곳은 경북 포항의 진전댐 등 14개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의 65%인 25개 댐은 물이 넘치거나 여유고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5개 댐에서 실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접 피해를 입는 주민은 70여만명으로 추정돼 복구 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댐은 대부분 1960, 70년대에 지어져 최근 기상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댐의 물이 넘치는 월류(越流)가 발생해도 당장 댐 붕괴 등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댐 하부에 강한 소용돌이가 일어나 구조물이 위험해진다"며 "보강 공사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집중 호우 시 월류 위험 판정을 받은 댐은 경기 양주의 홍복댐과 대구 동구의 공산댐 등 7곳이다. 환경부는 최악의 경우 각각 5만여명의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홍복댐과 공산댐의 댐 높이를 2.8m, 1.8m씩 높이는 보강 공사 계획을 마련했다. 또 울산 지역 25만명의 식수원인 회야댐도 월류 위험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태다.
월류 위험은 없지만 여유고가 부족해 역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댐은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인근의 광교댐과 부산의 회동댐 등 18곳이다. 광교댐의 경우 댐의 물을 빼내는 통로인 여수로를 33m 확장하거나 댐 높이를 70㎝ 가량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동댐은 여수로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댐 운영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회야댐과 가창댐 등 대규모 댐을 제외한 대부분 댐의 설계ㆍ건설 관련 자료가 폐기됐거나, 극히 일부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저수지의 과거 수위 기록 등 댐의 제원이나 현황, 보수이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 전용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곳이라 예산 부족으로 신속한 보강공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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