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20개국(G20)의 상당수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세계은행이 주장했다. 경기침체 하에서 각국의 보호주의는 경기악순환과 무역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세계은행이 17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 러시아, 중국 등 G20 참가국 가운데 17개국이 수입물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가 다른 국가에 손실을 끼치는 무역제한 조치 47건을 거론하면서 이 가운데 수입관세 부과 등 명확한 보호주의 조치는 3분의 1에 지나지 않지만 나머지는 국제무역법을 악용,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인도는 수출업체의 부가세 환급을 확대, 수출품의 가격 하락을 유도했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영국 등은 자동차 생산시설 관련 보조금으로 총 480억달러를 지급, 생산과잉을 부추겼다. 아르헨티나는 자동차 부품, 섬유, 장난감 등과 관련한 면허를 따야 자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쌓았다. 유럽연합은 버터, 치즈, 분유에 수출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G20은 앞서 지난해 11월 워싱턴 회의에서 경기침체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주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 서명한 예산지출안을 통해 멕시코 트럭의 자국 통과 제품 운송을 금지하는 일종의 보호주의를 단행했으며 멕시코도 이에 맞서 미국 제품 90종의 수입을 제한하면서 약속은 이미 깨진 상태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자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만적인 보호주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적 고립주의는 대공황과 같은 악순환을 불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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