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은행은 부실해진 대출만큼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기업의 부실자산은 누군가 신속히 사 줘야 체질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은행 자본확충펀드 외에 기업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이라는 2중의 안전장치를 더 마련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성공을 위해 불가피한 투자'라는 평가지만 뜻대로 마련될 지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 구조조정 3중 방어막
1차 방어막 격인 은행 자본확충펀드는 이번 주부터 투입 작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펀드자금의 용도를 실물경제 지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서 체결을 받는 대로 이번 주 중반부터 14개 은행별로 1차 자본수혈 규모를 신청 받아 이 달 안에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총 20조원 규모 가운데 지난달 1차로 한도배정을 받아놓은 12조3,000억원을 모두 인정해 은행들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매입에 쓰이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이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다.
2차 방어막은 기업 구조조정기금.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다시 조성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에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 조성법안과 재원 조달을 위한 정부 보증채권 발행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5월부터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과 금융회사가 출자 전환한 기업 지분,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등을 사들일 계획이다.
경기 악화에 따라 은행권이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는 작년 말 현재 14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가량 늘었다. 특히 대기업과 해운사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2분기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구조조정기금이 기업과 은행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면 지지부진한 구조조정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후의 방어막으로 정부는 사실상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 이상인 정상은행에도 투입키로 했다.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출자, 대출, 채무보증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제2의 은행 자본확충펀드"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 뜻대로 될까
문제는 재원마련의 현실성이다. 구조조정기금이나 금융안정기금 모두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마련한다지만 이미 정부가 대규모 추경예산을 포함, 국채만 해도 100조원 이상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자칫 채권시장을 마비시킬 수 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뻔한 상황에서 국회가 선뜻 동의해 줄 지도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벽을 넘더라도 채권시장에서의 초기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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