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의 진앙인 미디어법을 다루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100일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회의 분위기는 차분했으나 주고받는 내용은 무척 예리했다. 특히 위원회 성격을 놓고는 빡빡한 신경전이 벌어져 위원회의 전도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먼저 민주당 추천 공동위원장 강상현 연세대 교수가 인사말에서 "국민위원회의 이름으로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민주주의 실체인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고 말했다.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국민의견 수렴기관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민주당 추천 류성우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이 또다시 불을 붙였다. 류 정책실장은 "국민 여론을 법안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진정성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청심환도 안 먹고 상정했던 언론관계법의 철회를 한나라당에 요청한다"고 자극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추천 윤석홍 단국대 교수는 "위원회가 순수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에 충실했으면 한다"며 "자칫 정쟁화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도 "위원회는 자문기구이며 이 기본원칙에 벗어나 다른 말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위원회 성격을 못 박았다.
이어 최선규 명지대 교수가 "언론의 산업성과 공공성이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다"며 미디어법 개정론을 옹호하자, 민주당 추천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시스템인 미디어도 국회처럼 쉽게 바꿀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맨 처음 인사말에서는 "백지상태에서 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논쟁이 점점 고조되자 "위원회는 정치적 논의를 완전히 배제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철회하라'는 식의 발언은 위원회 운영과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위원회는 이날 황근 선문대 교수,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 이창현 국민대 교수 등 여야 추천위원 2명씩 총 4명으로 운영소위를 구성했다. 소위는 20일 오전 2차 전체회의 때까지 의제와 회의 운영방식 등을 논의키로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