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내놓은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의 핵심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이다. 필요성은 누차 제기됐지만 관건은 방식이었다. 쿠폰(상품권), 현금, 공공근로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됐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극명히 갈렸다.
오랜 고심 끝에 정부가 내린 결론은 '맞춤형 복합 생계지원'. 헬리콥터에서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식이 아니라, 개개인의 형편에 맞게 지원 방식을 조합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방식 및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 수혜 대상 100만가구 외에 경기 침체로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린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우선 '한시생계구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기준 133만원)에 못 미치고 노인, 장애인, 소년가장 등 일할 능력이 없는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1억3,500만원(대도시), 금융자산 300만원 이하 등의 조건도 붙는다. 이런 조건을 갖춘 지원 대상이 50만가구에 달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월 최저 12만원(1인 가구)에서 최고 35만원(5인 이상 가구)까지 최장 6개월간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4인가구 159만원)이면서 일할 능력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40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하천정비나 준설 사업, 환경정비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사업에 최장 6개월간 일을 할 수 있다. 하루 일당 3만2,800원, 월 평균 83만원이 지급된다. 단, 급여의 절반은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지급된다. 일자리 창출, 소비 진작,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자산담보부 융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재산 보유자들에게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소득은 최저생계비를 넘지 않고, 재산은 2억원 이하인 20만가구 가량이 대상이다. 가구당 평균 500만원 가량 매월 생활비 형태로 대출을 해준다. 대출 조건은 연 3%의 금리에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담보자산 만으로 대출이 어려우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해준다.
효과와 부작용
무작정 퍼줄 수 없는 재정의 한계상, 정부의 생계지원책으로 저소득층의 생계 어려움이 단번에 해소되길 기대하기는 무리다. "취약계층이 근근이 버티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이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하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당장 '희망근로'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였지만, 외환위기 당시 도입했던 '공공근로'와 동일한 개념이다. "단순 취로사업을 지양하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당시처럼 제초 작업 등 불필요한 일자리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다.
급여의 50%가 지급되는 소비쿠폰 역시 '카드깡' 등의 악용 소지를 어떻게 차단할지가 관건이다. 또 현금 지원액 역시 "저소득층 지원액은 거의 대부분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측 장담과 달리 상당 부분 소비가 아닌 저축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많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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