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류 범죄를 단죄하는 영구적 형사법정인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신임 소장에 한국인 재판관이 선출됐다.
ICC는 송상현(68) 재판관이 동료 재판관들의 호선으로 신임 재판소장에 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송 신임 재판소장은 함께 선출된 파투마타 뎀벨레 디아라(말리), 한스 페터 카울(독일) 부소장과 함께 앞으로 3년간 ICC를 이끌게 됐다.
송 신임 재판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62년 행정고시, 이듬해 사법고시에 잇달아 합격했다. 72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한국 법학교수회장 등을 거쳤고 2003년부터 ICC 재판관으로 일해왔다.
2002년 7월 출범한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도적 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소추ㆍ심판하는 국제재판소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으며,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와 소추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국 등으로 구성돼 있다.
ICC는 최근 수단 다르푸르 학살 사태와 관련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현 대통령에 대해 민간인 대량 학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월에는 부족 분쟁에서 6만명이 대량 학살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콩고민주공화국의 민병대 지도자 토머스 루방가에 대한 공판을 개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권오곤(56) 구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 상임재판관이 ICTY의 부소장으로 선출됐으며, 백진현(51) 재판관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 활약 중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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