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운데 80% 이상이 당론에 구속되지 않고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크로스보팅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12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294명)을 상대로 '국회ㆍ정당 개혁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의원 135명 가운데 55.6%인 75명이 '크로스보팅 기회를 좀더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25.9%인 35명이 '크로스보팅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대답해 현재보다 크로스보팅을 더 확대하자는 응답은 모두 81.5%(110명)에 달했다.
반면 '지금처럼 제한적으로 크로스보팅을 허용해야 한다'또는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는 각각 14.8%(20명), 2.2%(3명)에 불과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크로스보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지만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론에 따라 투표하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구민이나 대의원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결정하자'는 의견이 45.9%(62명)로 가장 많았고,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의견은 28.9%(39명)였다. '여론조사 중심으로 결정하자'는 견해는 16.3%(22명)에 그쳤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99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8.5%(79명)로 절반을 넘었다.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36.3%(49명)였으나 '더 늘리자'는 주장은 4.4%(6명)에 불과했다.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징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53.3%(72명)로 가장 많았고, '사법처리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41.5%(56명)에 이르렀다. 한나라당 의원 53명이 사법처리까지 검토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에는 사법처리 의견을 낸 의원이 아무도 없었다.
정하용 경희대 교수는 "미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론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크로스보팅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면서 "국회의원들이 크로스보팅 확대를 바라는 것은 의원 개인과 국회 권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만 의원들의 자질과 책임 의식을 높이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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