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등 일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50만가구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평균 20만원의 현금이 지원된다. 일자리가 없는 차상위 이하 계층 40만가구에겐 하천정비나 공공시설물 개ㆍ보수 등의 공공근로 일자리가 제공되고, 월 평균 급여 83만원은 현금과 소비쿠폰으로 절반씩 지급된다. 또 20만가구에는 생계비 저리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맞춤형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골자로 하는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자금은 국고와 지방비를 합해 총 6조4,000억원으로, 이 중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는 금액은 5조원이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복지 대상자 외에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 실직이나 휴ㆍ폐업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 110만가구를 3개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생계지원에 나선다. 지원 기간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이다.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ㆍ소녀가장 등 근로 능력이 없는 50만가구에는 5,385억원을 투입해 6개월간 월 평균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가구당 인수에 따라 12만(1인 가구)~35만원(5인 이상 가구)이 지급된다.
차상위 계층 이하(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일자리가 없는 40만가구에는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최장 6개월간 공공근로를 제공한다. 급여는 월 평균 83만원으로 절반은 현금, 나머지 절반은 전통시장 상품권 등 소비쿠폰으로 지급된다.
2억원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지만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20만가구에는 생계비 저리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 금액은 평균 500만원이며, 금리는 연 3%다.
이밖에 취약계층에 대한 생업 지원을 위해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2,730억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2,0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00억원 ▦지역신보 출연 3,700억원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0.3~0.8%포인트 인하하고, 저소득층 미취업 대졸자의 원리금 납부도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저신용자(7등급 이하) 전용 대출상품을 1조3,000억원 이상 판매하기로 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특별히 배려하라는 대통령 지시로 마련됐다"며 "경기 부양 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계를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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