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려면 8조~20조원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세입은 감소하고 세출은 늘어나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전망했다.
원 원장은 "성장률이 하락하고 '녹색뉴딜' 사업으로 관련 지출이 늘면서 올해 관리대상 수지의 적자 규모는 당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2.4%(24조8,000억원)에서 13조원가량 더 늘어나 GDP 대비 4%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지난해말 32.3%에서 올해는 수정예산안 기준 34.5%로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 원장은 그러나 "세계경제가 붕괴된 상황에선 국가 채무의 평가 기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재정지출의 적정규모와 관련, "올해 경제성장률이 -2%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1%포인트 정도 높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지출을 집중할 경우 8조~10조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진작 또는 정부 소비의 직접 증가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는 경우 8조~20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 원장은 나아가 "이러한 재정 지출은 크게 가계 지원, 기업 지원, 고용창출 정책 등에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 지원 방안의 일환인 상품권ㆍ쿠폰 지급과 관련, 원 원장은 "상품권은 소비진작 효과는 클 수 있지만 소득보전 효과는 떨어지는 만큼 저소득층은 현금을, 중산층은 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급 규모는 3조~5조원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소비세 면제와 10년 이상 보유 자동차 교체 시 취ㆍ등록세 면제, 연극ㆍ음악회 등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등도 소비 촉진 방안으로 제시됐다.
한편 고용과 투자지원 강화와 관련해선 기업이 내야 하는 실업급여 기여금의 1년간 한시적 면제, 신규 고용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2년간 면제 등의 방안이 나왔다.
또 실업급여 총 지급기간 7개월로 연장, 실직근로자 건강보험료 정부대납,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적용, 신규 투자에 대한 특별상각 또는 비용처리 허용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원 원장은 덧붙였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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