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불황 때는 현재처럼 8%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호황기에는 10~12%의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기 호황기에 무차별적인 대출에 따른 부실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선진ㆍ신흥 20개국(G20) 회원국들은 오는 14일 런던에서 열리는 특별재무장관회의에서 경기 상황에 따라 BIS비율을 탄력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할 예정이다.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경기 상황에 무관하게 동일한 BIS비율 기준을 적용하면, 금융기관들이 호황기에는 대출을 무작정 늘리고 불황기에는 오히려 대출을 줄여서 경기 변동성을 더욱 확대하게 된다”며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호황기에는 높은 기준, 불황기에는 낮은 기준을 적용하자는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보는 “회원국의 합의가 이뤄지면 이후 바젤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며 “다만 경기 호황, 불황기를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불황기에는 현재처럼 8%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호황기 대출 억제를 위해 10~12% 가량의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선진국들은 10%(불황기)~14%(호황기)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채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2% 안팎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공조 방안 ▦금융기관 부실처리 공통 기준 마련 방안 ▦저개발국 지원 방안 ▦보호무역주의 차단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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