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경북 청도 군수선거에서 돈이 오가 선거운동원이 자살하고, 유권자 수 천명이 선거부정에 연루되는 쇼크를 앓았다. 이후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돈 선거 근절을 이슈로 한 '공명선거 새마음 운동'이 펼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지역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다시 돈 선거 사건이 터졌다. 총선기간 중 대로에서 조직자금을 주고 받는 장면이 경찰에 포착되어 당선자가 구속되고, 국회에 등원도 못한 채 옥중에서 당선무효가 된 것이다.
그 결과 4ㆍ29 재보선을 치르게 된다. 경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물론 부정선거로 다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곳이 경주만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가 오르기 힘든 고지인 것 같다. 이번 재보선을 치르는 지역의 후보자나 유권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새 마음으로 공명선거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명선거 새마음 운동의 세가지 화두는 돈 선거 근절, 투표참여, 정책 선거이다. 재보선이 치러질 지역의 선관위에서는 벌써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순회 방문하여 돈 선거 근절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다수 주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경주의 경우 공명선거 새마음 운동 실천협의회를 조직하여 금품선거에 대한 공동감시망을 결성하고 불법선거에 대한 지역방어망까지 구축하고 있다. 이런 활동으로 경주시민의 공명선거에 대한 염원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만큼 유권자로서 자존심을 되찾고 싶다는 뜻이다.
낮은 투표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특정 정당의 모 의원이 투표에 불참한 경우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제안하였다는 뉴스를 들었지만, 우리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되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50%대의 낮은 투표율은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에도 한계가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적어도 당선자가 과반수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얻을 수 있어야 민주주의 원리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려면 70~80%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요구되는 필요 투표율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경주시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를 탈피하고 후보자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정책을 비교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는 정책선거운동, 메니페스토의 활성화이다. 좋든 싫든 이제 정치는 우리 국민생활을 좌우할 만큼 구체적으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유권자는 우리지역 사람, 우리집안 사람, 당이 아니라 정책 때문에 지지하고 투표하여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 투표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경주는 2006년 주민투표를 거쳐 방폐장을 유치한 이래 방사성가속기센터 건립,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지역 민심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당선무효 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역의 의사교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지역발전사업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
경주 사람들도 이제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지 못하면 불이익을 보게 된다'는 진리를 체험으로 깨닫게 된 셈이다. 따라서 이번 재선거는 경주시민의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재선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경주 뿐 아니라 4ㆍ29 재보선을 치르는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다.
김육룡 경주시 선관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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