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진압참사와 관련된 당정 TF팀의 활동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회의 날짜는 변경되기 일쑤고 구체적 대안은 오리무중이다.
출범은 그럴 듯 했다. 1월20일 용산 참사가 발생하자 근본적인 재개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며 2월2일 TF팀을 꾸렸다. 한나라당에서는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과 김성태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의 권영진 의원이 참여했다.
지난달 12일 당정회의 때만 해도 이들의 의욕은 대단했다. 정부가 직전 발표한 ‘용산 사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미흡하다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유는 용산 참사의 근본 원인인 재개발 사업, 즉 조합과 세입자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언론의 관심이 떨어지자 TF팀 회의도 흐지부지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24일로 예정된 회의는 이 달 9일로 갑자기 연기됐다. 당초 3월 첫번째 주에 열기로 했지만 당이 요구한 개선안이 정부에서 나오지 않자 한 주를 더 연기한 것이다.
9일이 되자 회의는 다시 12일로 연기됐다. 어처구니없게도 2월 국회가 끝나자마자 TF팀 소속 의원 한명이 의원외교를 하겠다며 해외로 나갔기 때문이다. 참사 발생 50일이 넘도록 사망자들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한가롭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TF팀이 구성된 지 벌써 38일. 아직도 해법의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의원들은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마냥 늘어지는 TF팀의 일정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가슴에 멍이 든 유가족들, 전국 각지의 재개발 사업지에서 불안에 떠는 세입자들을 헤아린다면 밤샘이라도 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고성호 정치부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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