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미 오바마 행정부가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 하지만 미국의 통상정책을 책임질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까지도 10일 "한미FTA를 현 상태론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자, 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FTA의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을 요구해올 경우에 대비,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한미FTA 협정문 자체를 고쳐 쓰는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거듭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미측이 한미FTA와 연계해 미국산 쇠고기 완전 개방을 앞당기라고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까지 높아져 고민은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외교통상부 최경림 FTA정책국장은 이날 "커크 지명자가 아직 공식 취임한 것도 아니고 인준청문회 발언도 그 동안 민주당의 주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라며 "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는 볼 수 없고 아직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 관련해 요청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커크 지명자가 한미FTA협정과 관련 "공정하지 않다" "바로잡지 못하면 (행정부는) 물러설 각오가 돼 있다"며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을 강도 높게 시사한 것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는 점을 내심 인정하고 있다. 최 국장은 "커크 지명자가 공식 취임하면, 한미FTA가 양국 이익을 균형되게 반영하고 있고 특히 지금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발효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미측이 한미FTA 비준을 연내 처리에 나서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당분간 한미FTA가 표류할 수밖에 없지만 오바마 대통령 측이 대선 레이스때부터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추가협상 등 보완조치 요구가 올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공정무역'을 기치로 '미 업계와 일자리 보호'를 통상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상, 한미 자동차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장은 "미측도 협정문 자체를 건드리는 재협상은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부담 때문에 요구하기 어렵고 대신 기술적 접촉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FTA와 관련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도 지적재산권, 보건의료 분야에서 미측의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30개월령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둔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개방 확대 문제로까지 한미FTA의 불똥이 튈 여지도 커지고 있다. 막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한미FTA 비준을 미국산 쇠고기 연령 제한 철폐와 연계하겠다는 뜻을 또다시 밝혔기 때문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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