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어느 고교 앞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는 A씨. 지난해부터 손님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하루 꼬박 벌어야 가게세도 안 나온다. 그렇다고 이런 불황에 그만두고 취직을 할 수도 없다. 재료비가 20%나 올랐는데도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 보려고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았지만 소용없다.
보증금이나 건지려고 내놓은 가게는 6개월째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건물주는 "남은 계약기간 6개월을 채우고 나가든지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보증금까지 까먹으며 버텨 보지만 본전은 고사하고 갈수록 빚만 늘어나고 있다. 이제 손 털고 거리로 나앉을 일만 남았다.
가게 10곳 중 8곳이 적자에 허덕이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판이다. A씨와 처지가 비슷한 영세자영업자가 전국에 300만명이 넘는다. 경제위기와 불황은 봉급 근로자들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소비 위축은 자영업자들의 생존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직장 근로자들은 실업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당해도 고용보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그런 혜택도 없다. 정부의 실업대책이나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역시 남의 일이다. 노점상 등 생계형 무등록 사업자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이들 가운데는 A씨처럼 10년 전 외화위기 때 직장을 잃고 자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갖가지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달부터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휴ㆍ폐업으로 수입이 끊긴 영세 사업자들에게 확대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무등록 사업자에까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취업을 위한 훈련제도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수단인 고용보험이 이들까지 껴안아야 한다. 정부는 추진중인 고용보호법 개정안 제출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 역시 하루라도 빨리 개정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매일 수 십 명의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를 포기하고, 눈물로 가게 문을 닫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