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모두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소외계층의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 경제침체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미 10년 전 IMF 외환위기로 인해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이 증가하여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된 경험도 있다.
경제위기로 교육 양극화 심화
경제적 양극화는 공교육의 내실화·고품질화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학력의 양극화로 이어져 가난과 저학력의 대물림과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이미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거의 잊혀져 간다. 이명박 정부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교육의 내실화·고품질화를 통한 교육 안전망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오히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금은 계층간 교육 격차가 더욱 커질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실은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치는 형국'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은 지 40년 이상 된 노후한 학교 건물이 전국적으로 1,000동이 넘고, 과학실험실이나 외국어실습실 등 특별 교육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학교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교과목의 특성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이동하며 맞춤형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기도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200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나타난 중3, 고1 학생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인력마저 부족하여 마땅한 대책을 수립하기도 어렵다. 방과후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지원센터나 전자도서관, 다문화체험센터 등이 설립되어 있는 곳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직도 우리나라 GDP 대비 교육재정 규모는 5% 정도로 OECD 국가 평균 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공교육이 부실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도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규모는 20조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하였고,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어 우리의 미래가 암울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21세기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 국가의 교육경쟁력이 곧 경제경쟁력이 되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얼마 전 빌 게이츠도 언급한 것처럼 위기일수록 교육에 투자해야 하며, 어렵고 힘들수록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미래 위한 투자'
1930년대 초 대공황 시절 미국 루즈벨트 정부는 경기회복과 사회적 재분배를 목표로 뉴딜을 추진, 위기 극복에 성공했다. 이명박 정부도 교육 부문에서 이런 '뉴딜', 근본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인 재원을 공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진 인류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교육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제도 개혁 및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교수·학습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면서, 현재의 위기를 개인과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