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키 리졸브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이유로 남북간 군 통신선을 전면 차단했다. 이 바람에 남북 육로통행을 관리하는 북측 군 업무가 중단되면서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573명의 발이 묶였다. 어제 귀환 예정이던 80명도 북측이 출경 동의를 하지 않아 돌아오지 못했다. 현재 금강산 지구에도 72명의 남측 인원이 머물고 있다.
북측이 계속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귀환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억류나 다름 없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태가 된다. 북측 실무자들은 어제 우리측이 계속 귀환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상부지시를 받지 못했다며 들어주지 않았다.
어떤 이유로도 군사훈련이나 정치적 문제와 관련이 없는 민간 체류자들의 왕래를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성공단의 장래를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귀환을 희망하는 체류자들을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
북측은 남북간 군 통신선 차단 조치 외에 북한군 전체에 ‘만단의 전투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발사할 ‘인공위성’을 요격하면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으로 보복 타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군에 대한 전투준비 명령 하달은 70, 80년대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 처음이다. 며칠 전엔 키리졸브 훈련기간 북한영공을 통과하는 민항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이렇게 무한정 긴장도를 높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무자비한 군사 보복을 하겠다는 북측의 거듭된 위협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다. 그러나 북한이 전면전 확전을 무릅쓸 정도의 군사행동을 감행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극에 달한 위협은 대규모 병력과 화력이 동원돼 실시되는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일 수도 있다. 북측의 위협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어차피 키 리졸브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런 긴장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위성이든 장거리 미사일이든 발사를 강행하면 그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 정부는 한반도 긴장상태의 장기화를 막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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