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문제가 3월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여당은 30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안'을 띄우고 있으나 야당은 추경을 초래한 데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규모와 용처 등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추경에 4대강 살리기 사업비 4,000억~5,000억원을 편성하는 방안도 여권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등 토목사업 예산 증액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8일 추경 편성시 고려할 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내수 확대, 구조조정 지원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 등 세 분야에 예산이 지출되면 나중에 몇 배로 회수할 수 있다"며 정부측에 '추경 3원칙'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규모에 대해선 흔히 20조~30조원 얘기가 나오는데 효과가 명확하다면 이를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추경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임 의장은 "예산 평가관리 항목에 고용창출 효과를 포함시키라고 감사원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을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 지원 자금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넘으면 부담스러울 것이다. 잠재성장률 4%에 맞춘 재정 적자라면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여당측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추경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경기예측을 잘못한 정부여당의 '선(先) 사과' 없이는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지난 연말 민주당이 주장했던 4조3,000억원의 일자리 관련 예산을 거부한 채 예산안을 강행처리 해놓고 지금 와서 추경을 들고 나온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30조원, 50조원이니 하는 어마어마한 추경안이 여권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무엇 하나 명확한 게 없다"며 "한나라당 소속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반대하는데도 기업 구조조정 비용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30조원이 동네 강아지 이름이냐"고 비난하면서 경기예측 잘못에 대한 여권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서민 일자리 창출, 실업자 및 비정규직 대책 등을 위해서만 추경예산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대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 방문 결과에 따라 자체 추경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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