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중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5.6%로 떨어졌다. 2008년 12월에 -18.7%로 하락하여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한데 이어, 2009년 1월에도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또한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행변동치도 1월에 비해 2.4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지난 달보다 0.2%포인트 하락해 국내 경제의 침체가 갈수록 악화일로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분기 성장률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며, 미 다우존스지수는 2일 12년 만에 7,000포인트가 붕괴됐다. 국내 환율도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일 1,570원까지 상승한 후, 3일과 4일에 하락하고, 5일 1,568원으로 재상승한 뒤, 6일 1,550원으로 하락했다.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열린다. 참고로 유럽연합(EU)지역에서는 이미 5일 기준금리를 인하(2→1.5%)했고, 영국도 1%에서 0.5%로 낮춰 1694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2008년 2월 회사채BBB-와 기준금리 간의 스프레드(격차)는 평균 10.4%포인트까지 벌어져 있다. 즉 금리인하를 실시하기보다는 금융 구조조정이나 유동성 공급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주에 이어 원ㆍ달러 환율은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동구권 국가 부도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외채상환 능력에 대한 외국인의 우려감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어 국가 신용리스크가 높아지면 은행권의 달러 차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달러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원화 환율에 대한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외화유동성 부족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은행들도 한은에만 의존하는 자세를 버리고, 해외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달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의 상환 능력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9,500억 위안 적자재정 편성, 일본의 전국민 현금 지급 등처럼 소비 진작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경기 하락세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석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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