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그제 대남 기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빌미 삼아 남측의 민간항공기 운행을 위협하고 나섰다.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군사연습 기간에 북측 영공과 그 주변을 통과하는 남측 민간 항공기들의 비행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ㆍ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DMZ)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중 위협이다.
한미군사연습은 사전에 통고된 연례 방어훈련이지만 가상 적으로 상정된 북측이 느낄 위기감은 상당할 것이다. 올해 훈련은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등 강도가 높아졌다. 그렇다고 군사훈련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민간항공기 운항을 위협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어제 정부가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적했듯이 명백히 국제규범에 위배된다. 민간항공기에 대한 위협은 인도적 측면에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
북측의 민간항공기 위협은 군사적 긴장을 한층 끌어올려 남측에 압박을 가하고, 국제적으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부당성을 이슈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남한 사회에 안보 불안감의 확산을 겨냥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조성을 노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항공기 위협은 도리어 북측의 반인도적, 도발적 행태만 부각할 뿐이다. 예고한 바 있는 '인공위성' 광명성 2호 발사의 사전 작업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키리졸브 훈련 기간에 발사가 이뤄진다면 인공위성이라던 주장을 허무는 자가당착 행위가 될 것이다.
어제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 유엔사측은 민항기 위협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으나 북측은 되레 키리졸브 훈련을 비난하며 전날의 위협을 되풀이했다. 북측이 정말로 한미군사연습에 위협을 느낀다면 그런 훈련이 필요 없는 한반도 상황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 한미군사연습은 북측이 조성해온 군사적 위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핵 문제 해결과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군사적 도발과 위협은 보다 강도 높은 군사적 대응을 부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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