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냐, 소비쿠폰이냐.' 정부가 취약계층에 '돈을 풀겠다'고는 했지만, 막상 돈을 풀려고 보니 고민이다. 얼어붙은 소비를 일으키자면 소비쿠폰이 낫고, 빈곤층의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자면 통장에 현금을 넣어주는 게 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러나 현금은 소비활성화로 바로 연결되기 어렵고 소비쿠폰 역시 할인(깡)해 의도한 경기진작 목표를 벗어날 수 있다. 현금도, 소비쿠폰도 다 일장일단이 있다 보니, 어느 하나를 버리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용도가 실시간으로 분명하게 관리되는 '전자 소비 바우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금과 쿠폰 등 모든 지원방식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2조~3조원의 돈으로 저소득층 생계 보조와 소비 진작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기에는 하나같이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빈곤계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경기부양도 되는 '경기부양적 생계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이같은 고민과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이 대통령은 호주 자유당 맬컴 턴불 당수와 만난 자리에서 "현금보다는 기한을 지정한 쿠폰을 나눠주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반면, 박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은 서민에게 현금까지도 나눠줘 소비경제를 일으켜보자는 구상까지 하고 있다"고 다른 얘기를 했다.
세계 각국도 소비를 살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돈을 풀면서 현금, 소비쿠폰, 구매보조금 등의 다양한 방식의 효과 테스트가 한창이다. 일본은 5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2,000엔(약19만원, 18세이하와 65세이상은 2만엔)씩 현금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태국도 이달말께 저소득근로자(월급여 1만5,000바트이하) 900만명에 2,000바트(약 8만6,000원)씩 풀 계획이다. 호주는 지난해 저소득층에 최대 950호주달러(약 100만원)씩의 현금 공세를 폈다.
대만과 중국은 소비쿠폰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1인당 3,600대만달러(약 16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대만은 당장 백화점 매출이 10% 신장하는 등 즉각적인 상품권 효과를 보고 있다. 중국은 항저우(杭州) 청두(成都) 난징(南京) 등 지방정부 발행 소비쿠폰이 지역 경기를 살리는 데 효과를 거두자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당초의 목표에 충실하자면, 지원 금액이 고스란히 소비에 쓰이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 그런 측면에선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방식에 무게를 둔다. 현금은 통장에 잠겨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소비쿠폰은 100% 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지원대상이 극빈층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일 경우라면,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소비쿠폰이 효과적"이라며 "소비쿠폰이 빠른 시일내에 쓰이도록 하려면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 10년 전 일본 정부가 소비쿠폰을 나눠줬다 실패한 사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당시 2만엔씩 상품권을 나눠받은 일본 국민 상당수가 '쿠폰깡' 방식으로 현금화한 뒤 저축하는 바람에 소비 진작에 실패했기 때문. 또 최근 복지지원금 전달체계의 구멍이 드러나면서 소비쿠폰의 사후관리 부실도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현금과 쿠폰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전자 바우처' 형태의 소비쿠폰이 제시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전자 소비 바우처'는 쓰임새가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전자바우처 :
선불카드 형태의 바우처카드. 특정 용도로 쓸 수 있는 지원금이 적립된 카드를 지급받아 신용카드처럼 결제하는 방식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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