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지수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치러야 할 정치적, 경제적 비용도 올라간다. 물론 북한 리스크로 인한 손실을 수치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은 정권유지와 체제강화를 위해선 어떤 비용도 지불할 수 있다는 자세로 남한을 흔들고 있다"(통일연구원 임강택 선임연구위원)는 현실은 우리의 치밀한 대응을 요구한다.
■ 교류협력 기회비용
가장 직접적 경제손실은 교류협력 손실과 대북투자 기회비용이다. 통일부의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간 매년 약 3억~4억달러씩 증가해 온 남북 교역액이 2007년~2008년엔 1억2,300만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 1월 교역액은 1억 1,300만달러로, 예년 월 평균치에 못 미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사업도 올스톱됐다. 이로 인해 사라진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중단으로 현대아산의 매출 손실만 930억원대에 이른다. 개성공단마저 폐쇄된다면 투자 피해액도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보이는 손실보다 더 큰 것은 경의선 연결을 통한 시베리아 횡단열차 가동, 이명박 정부의 북방에너지 개발 등 미래구상이나 미래이익의 상실이다.
임강택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손실도 크지만 앞으로 교류협력과 남북간 신뢰 복원에 드는 비용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 외환시장의 북한 리스크
경제비용 차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à 국가 신용등급 하락 à 외국인 투자 회수와 투자 위축 à 제2 외환위기'다. 한겨레평화연구소 김연철 소장은 6일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한반도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한반도 위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민간항공기 위협'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냈음에도 6일 주가는 고작 3포인트 하락했고, 원ㆍ달러 환율은 오히려 20원 정도 떨어졌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은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에는 분단 위험이 기본적으로 감안돼 있다"며"북한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와 2006년 북한 핵실험 때도 외국인 투자동향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국내 주가도 1주일 정도 약세를 보이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정도가 아니라 서해안 포대를 사용하는 서해 도발 등 과거와는 다른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 리스크의 피해가 훨씬 깊고 커질 수 있다.
■ 남남 갈등과 사회 불안
남북대치 국면이 장기화하거나 무력 충돌 등 극단적 상황이 닥친다면 정부 대응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그래서 남남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회의 불안지수나 불확실성이 올라가는 정치ㆍ사회적 비용이 생길 수 있다.
김연철 소장은 "미국이 앞장서서 소프트 파워(외교ㆍ문화ㆍ가치)를 적극 차용하는 시대에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손실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김기정 교수는 "남북한+미국, 남북한+중국이라는 다중 삼각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한국 외교의 선택 폭이 좁아질 수 있다"며 "또 남북경색으로 잉태된 증오심을 극복하는 데도 불필요한 비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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