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재판 의혹'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은 그 동안 수 차례 말을 바꿔왔다.
지난달 23일 몰아주기 배당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직후 신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초 형사단독 판사들을 만난 것은) 양형 토론회 때문에 면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곧바로 "재판 배당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 돌아 판사들을 불러 모았다"고 말을 바꿨다. 촛불 재판 배당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음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신 대법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촛불집회 사건은 컴퓨터로 배당됐다"고 답했다. 나중에 위증 논란이 제기됐지만, 형사고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때만 해도 의혹의 초점은 사건 배당을 맡았던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였기 때문이다. 신 대법관은 한 발짝 비켜나 있는 듯했다.
그러나 촛불 재판 처리를 독촉하는 이메일을 각 재판부에 보내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 대법관은 결국 궁지에 몰리게 됐다. 그에 대해선 대법관 제청 당시에도 '정통 실력파 법관'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지나치게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우려가 뒤따랐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제청이 유력한 시점에서 정권과 마찰을 빚지 않으려다 과욕을 부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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