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국회가 비회기로 접어들면서 민주당은 3월 한 달이 사정(司正)정국이 되지 않을까 꽤나 신경을 곤두세우는 눈치이다.
물론 3월 사정정국설은 아직 뚜렷한 실체가 없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직감적으로 불길한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이날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언급한 "방탄국회가 되니까 3월 국회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 "검찰 수사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것은 회피하지 못하도록 검찰에 (충분히) 수사활동 기간을 주겠다" 등의 발언을 두고도 민주당은 '사정정국의 징후'가 아닐까 의심하는 분위기이다. 여기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다.
먼저 이 달 중으로 검찰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 때문에 미뤄 온 현역 국회의원 수사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정정국의 첫 단추는 이미 끼워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이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개가 사정정국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예의 주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전날 이광재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약식기소가 이런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당 관계자는 "최근 대검 중수부가 전 정권 비리찾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 아니겠냐"고 우려했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밝힌 국회 폭력 엄단방침도 야당 입장에선 의구심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연말연초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이 소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는 "국회 내 충돌을 빌미로 야당탄압을 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노영민 대변인)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또 사정당국이 4ㆍ29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비리ㆍ폭력정당'이란 오명을 씌워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 한다 그럴듯한 시나리오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송영길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정대근 박연차 강금원 관련 리스트를 만든다는 말이 나오더니 3월에 들어와 이광재 의원을 약식기소하는 등 하나 하나씩 나오고 있다"며 "검찰이 시기나 대상을 두고 조정해선 안 된다"고 강력 경고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물론 현재로선 당사자들이 "검찰 기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다"(이광재 의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김재윤 의원) 등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사정정국도 아직은 설에 그치고 있어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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