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이 30조원 수준에서 거론 중인 추가경정 예산을 5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절반 이상을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3일 '추경의 적정 규모와 전략적 재정집행' 보고서에서 "이번 금융위기 이후 3년물 국고채의 평균 실질이자율인 2.9%까지 성장률을 높이려면 50조7,000억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슈퍼 추경'의 재원조달을 위해 증세보다는 국채 발행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 당장 국가채무는 급증하지만, 추경의 효과로 성장률이 국채 이자율만큼 높아지면 이후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더 상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국채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렇게 마련된 추경의 절반(54.5%)은 저소득층 소득지원 및 고령화 대체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19.3%)와 기업 신용경색 지원(12.7%) 등에 각각 사용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추경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는 시차가 생기는데, 그 동안 저소득층과 어려운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향후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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